- 전기차 12만대·수소차 1만5천대 보급…고효율·보급형에 인센티브
- 전기택시 보조금 200만원↑…전기이륜차엔 최소 자부담금 설정
21일 어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미 수입 브랜드들이 혜택을 많이 못받을것이란 예측이 난무했으나 현실이 되었다. 모든 브랜드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발표안을 기대했으나 역시는 역시.
국산 브랜드들의 수혜, 수입 브랜드들의 피해 라고 정리가 끝나버린 이번 전기차 지원금 보조금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것인가?
2021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우선 전기차는 차량 가격 구간을 나눠 가격이 저렴할수록 국고 보조금이 늘어난다. 차량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이 지원된다.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의 50%만 지급된다. 90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다.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력소비효율(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였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는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현대차 ‘코나(기본형·HP)’의 가중연비는 kWh(킬로와트시)당 5.46km,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는 5.23km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 효율을 뜻하는 전비부터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할 것이다. 가격이 싸고 전비가 좋으면 보조금이 높아진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전기차를 파는 수입차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가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차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2021 전기차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산정된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세종이 300만 원, 서울이 400만 원, 경북이 600만∼1100만 원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해 최대 1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 택시 / 버스 / 화물차 / 상용차 지원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천대를, 전기화물은 2만5천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천8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21 전기차 보조금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최대 수혜 브랜드
현대차의 ‘코나(기본형·HP)’와 기아차의 ‘니로(HP)’ 등은 8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최대로 받는다. 다만, 올해 국고 보조금 최대 한도가 800만 원으로 줄어 지난해보다 보조금은 20만 원 줄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까지 합하면 두 전기차에 최대 1,9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또 수소차인 현대차의 넥쏘는 2,25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전기 택시를 구매하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는다. 서울의 경우 지역보조금을 합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결국 국산 브랜드가 최대 수혜를 입는 셈이고, 국산 브랜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보인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최대 피해 브랜드
9000만 원 넘는 고가 차량인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 ‘EQC400’, 재규어랜드로버의 I-PACE 등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2021 전기차의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436만5천979대(이륜차 229만대 제외)로 전년 말(2천368만대)보다 약 2.9%(69만대)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80만대를 넘어섰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각각 21.4%, 49.2% 늘어난 규모다. 지원 예산도 전기차는 1조230억 원, 수소차는 3655억 원으로 늘렸다. 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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