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오른다, 전기차 고객들 혜택 사라지나?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고객들의 혜택은?

 

7월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공용시설 급속(50㎾급 이상) 충전요금은 지금보다 약 1.5배, 완속(7㎾) 충전요금은 3배 각각 인상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가솔린) 차량 대비 5~10% 수준이지만 7월부터는 20~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7월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을 현재 ㎾h당 173원에서 250원대로 인상한다. 한전이 지금까지 100% 면제한 전기차 충전기의 대당 기본요금을 7월부터 50% 감면으로 조정하면서 환경부(환경공단)와 한전을 비롯한 사업자가 전기요금 기본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 공용시설의 급속충전기 약 90%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전은 각각 250원대로 책정하고, 둘째 주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고객들의 혜택은?

 

국내 공용시설의 완속충전기는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충전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서비스하는 완속충전기 수가 많은 파워큐브, KT, 지엔텔, 에버온 등도 ㎾h당 충전요금을 200원 초반으로 책정하고 고객 대상 최종 통보만을 앞둔 상태다. 이들 민간업체의 완속 충전요금은 ㎾h당 현재 60~100원 수준에서 3배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완전 충전까지 완속은 4000~6000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1만 2000~1만 4000원이 들어가고, 급속 충전은 기존에 1만 1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충전요금 인상으로 내연기관 대비 충전요금은 20~30% 수준으로 오른다. 코나 가솔린 차량의 경우 400㎞를 달리는데 약 4만 3000원의 주류비가 들지만 코나 일렉트릭은 급속의 경우 1만 6000원, 완속은 1만 2000~1만 4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고객들의 혜택은?

 

급속 충전요금보다 완속 요금 인상 폭이 큰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완속충전기 이용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충전 이용률과 관계없이 모든 충전기에 대해 기본료 50% 부담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을 전체 서비스 비용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급속충전소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마진을 최소화한 데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사용률이 크게 높다. 결국 급속충전소는 이용률이 높아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반면에 완속충전기 상당수는 무분별한 설치로 이용률이 낮은 데도 기본료 50%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기본료 면제 등 특례 요금제를 시작할 때부터 한시성 혜택임을 분명히 한 만큼 한전의 가격정책에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일부 사업자들이 충전기 보급 설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충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겐 큰 부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30일 충전요금 요금 안을 최종 확정하고 환경공단 충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상 요금을 밝힐 예정이다.

 

한전, 전기요금 특례 폐지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고객들의 혜택은?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달 1일부터 일부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할인을 받았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충전소당 기본요금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본요금의 부과다. 정부가 전기차 인프라 확장에 공을 들여온 만큼 한전도 2017년부터 충전기에 따로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금액으로는 7kW급 완속 충전기 1 기당 월간 2만 534원 수준이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이 요금의 50%, 내년 7월부터 75%, 2022년 7월부터 100%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각종 혜택 등을 내걸고 투자를 유치해놓고 공기업인 한전이 부담을 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만여 기다. 이 중 한전 직영 등 공공용은 1만 4000 여기이고 나머지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민간사업자 "수익성 악화·전기차 활성화 발목" 지적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고객들의 혜택은?

 

국내 대표 민간 충전소 사업자들의 경우 기본요금 부과로 다음 달부터 월 수억 원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일부 중소 사업자의 경우 기본요금을 내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접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측은 기본요금 부과 사실을 앞서 예고한 만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충전소 사업자와 전기차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특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일반 운전자를 ‘역차별’ 한다는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요금 부과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충전소 사업자들이 기본요금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구매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전기차 시장 판매 규모는 2018년 3만 1696대, 지난해에는 3만 5063대, 올해 1~5월 1만 7961대 등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수소 전기차를 포함해 9만 4000대다. 또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를 추가로 만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한국전기차협회 회장)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아직 특정 장소에 몰려있고 충전 타입도 달라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기차 신모델들이 쏟아지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직 인프라 확장이 절실한 시점에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사업자들의 의지를 꺾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충전기 설치를 독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주는 식인데 일부 기업에서 이 때문에 멀쩡한 충전기를 없애버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RESULT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고객들의 혜택은?

 

따라서 한전은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정책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리쇼어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평등한 논리 하에서는 돌아오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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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충전 서비스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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