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확정, 수소충전소, 지급단가 등 관련 내용 정리

 

• 환경부, 자동차 녹색전환 위해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본격화
• 20조3000억원 투입…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강화, LPG차 전환
• 수소 택시 의무휴업 면제 등 검토… 주요 거점에 충전소 설치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확정은 수소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바탕은 친환경을 위한 정부의 미래 방침에 있어서 발생하였지만, 앞으로 더욱 이러한 친환경적인 국가적인 방침이 추가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오늘은 이번에 수소차 연료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지급단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등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본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확정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배경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확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나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친환경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으로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그린 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린 뉴딜 8대 추진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승용+버스+화물 누적)를 보급키로 했다. 충전 인프라는 누적 4만 5000기(급속충전기 1만 5000기, 완속충전기 3 만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지난 1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보급목표

수소자동차 역시 이전보다 보급목표를 앞당겨 2025년까지 누적 2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자동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가진 수소차의 경우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릴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수소버스 그리고 사업용 수소차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용 버스까지 확대,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한다. 차량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수소버스 기준 3500원/kg 수준으로 낮추고,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확정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확정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 반대 민원에 따른 건설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적용 대상

2020년 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 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내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지급단가

또한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 3500원/kg‘(수소 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21년 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지급 근거 마련

정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및 제도적 개선

이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 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 중이고, 수소 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및 환경부 발언 참조

국토부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주자”라며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CLUSION

이로 인하여 수소차 주가가 폭등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기차냐 수소차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이 낫다고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건 친환경적인 비즈니스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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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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