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2021년 도로교통법 자동차 법규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처럼 중요한 법이지만 매년 조금씩 개정되기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2021년부터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쉽게 정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선 안전함이 더욱 강조됐다. 전국에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높아진다.

 

2021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코로나로 인한 국내 소비시장 위축을 우려해 자동차 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0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 6월 30일까지 개소세 인하 적용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해당 세금을 30% 감면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감면 금액은 총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붙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 시 최대 감면한도는 143만 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적용 대상 차종은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적용 제외 대상 차종은 경차, 9인승 차량, LPG, 하이브리드, 대형버스, 봉고트럭, 면세 차량(택시 포함)이다.

 

 

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보행자 안전 위한 ‘안전속도 5030’ 전국 실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먼저 보행자를 위한 제도가 가장 눈에 띈다.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2016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한 제도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도로엔 제한 속도가 생긴다.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에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까지 줄어들었다. 이 제도의 전면 실시로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 소리도 많다.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아마 몇 년간은 이 정책이 유지될 확률이 더 크다.

 

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한 층 강화된 어린이 보호 제도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진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도 더욱 강화된다. 5월 11일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범칙금/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은 4만 원인데요.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엔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지만, 5월 11일부턴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 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 6종 시설에서 18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통학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가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에서 11월 27일부터 11개 법률 18종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지에서도 어린이를 가르칠 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강화도 눈에 띈다.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해,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분기마다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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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4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4월부터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규제가 올해 4월부터 다시 강화된다. 앞으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오는 4월까진 만 13세 이상(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불법이 아니지만, 4월 이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특히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은 강화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10일 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는 현재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취급받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전기 & 수소차 취득세 혜택 유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되었다.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초과속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시속을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새해부턴 속도위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 된다. 앞으론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사이 교도서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둠)될 수 있다.

 

또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실제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젠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21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 새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요점 정리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 총 정리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에 초점을 뒀다. 더욱 안전한 도로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면 법을 준수하는 일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와 가족의 안전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소중하다는 책임감으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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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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