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추월해도 될까?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보고 추월할지말지를 고민하곤 한다. 버스전용차로는 1차로에 있고 ‘1차로는 추월차선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더욱 의문이 가중된다. 특히나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1차로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차선을 의미하고, 위 사진처럼 표지판에 평일 및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 구간과 시간을 안내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고속버스를 포함해서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다. 만일 12인승 이하의 경우는 6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해당된다.
안내 표지판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추월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면 위반일 것인가? 결론을 말하자면 위반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이라면 추월차로는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라 2차로가 추월차로의 역할을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을 때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이 되는 구간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행은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넓지 않고, 차가 많은 나라는 2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카메라나 암행단속차량에 직접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고, 범칙금은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된다.
직접 단속되는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되니 매우 조심해야한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1AA-0000-00000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추월이 가능한지 문의,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승객 수송능력이 뛰어난 버스 등에 통행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 승용차에서 버스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도로의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1 과 같이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은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명절 등으로 구분하여 07:00~21:00까지 운영중이며,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인 시간대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나는 시간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07:00 이전시간이나, 21:00 이후 시간부터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의 개념으로 2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행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① 생략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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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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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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